1 / 2
" 여가시간"으로 검색하여,
11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81-75-604-3500Fax: +81-75-604-3501kyocera.com방문연수일본교토 ◇ 교토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시내에 위치한 교세라○ 일본의 대기업 교세라가 위치한 교토 시 후시미 구는 시를 구성하는 11개 구 중 하나로 교토 시내 굴지의 주택지로 11행정구 안에서 최대의 인구를 가진다. 후시미 성 조카마치의 전통을 계승하는 상업 거점인 한편 교토 시 중심부나 오사카 방면의 주택 지역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세라믹 부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확대를 거쳐 성장한 초우량 기업○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세라는 산업용 세라믹, 반도체 부품, 전자 기기, IT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 2005년 3월 기준 매출 1조1,800억 엔 중 459억 엔의 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45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특히 사람들의 풍요로운 생활에 공헌하고 있는 파인 세라믹스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각지에서 사업을 전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역동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메바 경영’의 모태○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은 사내에서 ‘아메바 경영(amoeba management)’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세라만의 독특한 기업가적 문화였다.○ 교세라는 환경에 대응해 증식하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묘사하는 동시에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독립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메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다시 말해 아메바 경영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즉흥적이고 항상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리더가 500~100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상황을 보며 조직을 세분화하여 한 리더가 3~5명의 직원과 기업의 연간계획, 실적, 경영상태를 관리하게 한 것이 ‘아메바 경영’의 모태이다.○ 교세라는 단지 실적뿐 아니라 '아메바 경영 시스템'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창업주 ‘이나모리 회장’○ 교세라의 창업주인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린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 불황 시절, 교세라 또한 경영 불안을 겪었지만 이나모리 회장은 구조조정은 없다고 전 직원에게 공표하고 연구개발직 직원들을 영업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위기를 극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고 과감히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또한 이나모리 회장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에 대한 예측을 하고 40년 전부터 태양광 전지 개발을 진행 중이다. 개발 사업이 오래된 만큼 태양광 분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어 이미 세계적으로 선도기업에 올라설 만큼 미래 산업에 대해서도 추진력을 보여준 바 있다.◇ 파산한 일본항공을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만에 흑자 전환○ 이나모리 회장은 인생의 일의 결과 = 사고방식 * 열의 * 능력이라 말하며 사고방식에 따라 득과 실의 결과가 모두 일상생활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 이나모리 회장은 일본항공(JAL)을 맡게 된 이유를 △일본 경제의 재건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남겨진 사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하여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하여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라고 말하기로 했다.◇ 수많은 아메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협력○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과 기업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 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 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목적의 아메바 경영시스템○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 탐색의 의미를 가진 아메바 조직○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아메바 경영시스템을 통해 교세라는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불황 시절에도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설립 이후 적자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조직문화의 강조○ 교세라는 경천애인’(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을 사훈으로 삼을 만큼 조직문화를 중요시 한다.○ 전 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하는 경영철학과 전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아메바 경영을 필두로 리더가 핵심이 되어 전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는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전반적인 경영책임자를 꾸준히 필요로 하는 아메바 경영시스템○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그래서 교세라는 원가를 절감하라,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라는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방침을 적극 교육하고 있다.○ 또한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지만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집중적으로 교육○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친절하고 공정한 관리자 양성과 ‘모두에 의한 경영’ 장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이타심을 가진 기업으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운영○ 교세라는 창립 후 28명의 직원이 본인의 고용, 미래 보장을 위한 파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겪으면서 인간의 기본욕구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전 직원의 행복 추구와 인류 사회의 진보,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이념을 세우게 되었다.○ 이타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이나모리 회장은 1984년 이나모리 재단을 창립하여 매년 여러 분야에 대해 표창을 하는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도전에 직면한 아메바 경영시스템 모델○ 아메바 경영 시스템이 교세라의 성공에 유·무형의 기여를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메바 경영을 강조하는 교세라가 3개의 주목할 만한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첫째,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직원들이 극도의 피로를 느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교세라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전을 즐기는 새로운 직원을 유치하고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교세라에서 만든 파인세라믹 칼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인지."그렇다. 다이아몬드만큼 강하기 때문에 따로 갈지 않아도 된다."- 전시관의 다양한 제품을 보니 정말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한 것 같다."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했지만 한 가지 원칙이 있다. 파인세라믹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진출하고 거래하는 것이다. 이는 모르는 분야로 진출할때의 위험부담이 있기 떄문이다.이전에는 고객이 원하면 무엇이든 만든다는 원칙이 있기도 했다. 그래서 실패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이제는 파인세라믹이 사용된 제품에만 집중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은 휴대폰, 자동차부품, 우주항공에 까지 매우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및 소감◇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 방문인데, 우리나라의 권위의식은 없어 보였다. 이나모리 회장님이 경영 철학을 가르쳐 주셨다. 아메바 조직을 만들어 모든 직원이 자기 회사를 경영한다는 정신으로 일하며 행복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가졌다.설명하시는 분도 회장님과 대화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전도사 느낌이라고 했다. 5명 정도에 적은 조직으로 하나의 모태로 결합하는 경영 방법으로 보였다. 변화에 능동적이며 높은 수준의 도전 정신을 기르도록 인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단해 보였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아메바 경영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이나모리 회장의 사람을 우선시하는 기업이념인 '경천애인'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오직 파인 세라믹을 모토로 한 사업 다각화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ㅇㅇ수산 ㅇㅇㅇ 대표○ 교세라 그룹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창업주의 이나모리 회장의 경천애인 사상이 인상 깊었다. 비디오 시청으로 이나모리 회장의 일대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에서 다시 똑같은 설명은 지루했다.◇ ㅇㅇㅇㅇ법인 ㅇㅇㅇ 대표○ 맨손으로 시작하여 지금의 대기업을 만든 회장님의 철학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의 중요성을 느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제품들로 승부를 걸어야 성공한다고 느꼈다.우리 업체도 전 직원들이 복귀 및 생활에 좀 더 귀 기울어야겠다. 또한 전통은 그대로 이어가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경영방식만으로도 기업의 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회사대표자의 경영철학과 이념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이 곳은 배울 점이 많았다.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참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고 이나모리 경영 철학을 꼭 기억하며 멘탈이 약한 나에게 기억을 하며 되새길 수 있는 기회였다.여자니까 이럴 수 있지가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를 항상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교세라 주식회사를 견학하면서 설명을 듣고 생각하게 된 것은 참으로 놀라웠고 우리가 세라믹으로 만들지 않은 제품이 무엇인가, 우리 주변 모든 것이 세라믹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현재 내가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조직을 리드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였고 조직을 관리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접촉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한 방문이었다.◇ ㅇㅇㅇㅇ ㅇㅇㅇ 대표○ 교세라 회사를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다.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평탄한 길을 갈 수 없는 것이지만 교세라 회장님의 경영 철학으로 엄청난 회사로 거듭났다는 것은 정말 존경받아야 마땅한 것 같다. 조그만 사업이래로 그런 정신을 쏟아 붓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
□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 교세라 주식회사(Kyocera Group) 6 Takeda Tobadono-cho, Fushimi-ku,Kyoto-sh,i Kyoto 612-850Tel: +81-75-604-3500Fax: +81-75-604-3501kyocera.com방문연수일본교토 ◇ 세라믹 부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 확대를 거쳐 성장한 초우량 기업○ 1959년에 교토 세라믹(Kyoto Ceramic Co. Ltd.)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했으며 교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교세라는 산업용 세라믹, 반도체 부품, 전자 기기, IT 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 초기에는 세라믹 부품에 주력했지만 점차, 반도체, 통신,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대, 2005년 3월 기준 매출 1조1,800억 엔 중 459억 엔의 이익을 내는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창업 후 45년 동안 27%라는 경이적인 매출 증가율을 내고 있다.○ 교세라 방문은 마에다 상의 인도로 설립자 이나모리 가즈오와 경영 철학, 교세라 설립 역사에 대한 한국어 비디오 상영으로 시작되었다.◇ 빠르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아메바’ 기업경영이 교세라의 핵심○ 50년이 넘는 비즈니스 역사에서 교세라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한 핵심 요인은 사내에서 ‘아메바 경영(amoeba management)’이라고 알려져 있는 교세라만의 독특한 기업가적 문화였다.○ 교세라는 환경에 대응해 증식하고 모양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묘사하는 동시에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독립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아메바’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다시 말해 아메바 경영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즉흥적이고 항상성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창업주 등 벤치마킹 사례로 유명○ 교세라를 창업한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마쓰시타전기(파나소닉) 창업주), 이데이 노부유키(소니 창업주)와 더불어 ‘경영의 신’으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도 적자로 파산한 일본항공(JAL)의 회생을 위한 구원투수로 2010년 긴급 투입된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을 활용해 2년 만에 흑자로 돌려놨다.교세라는 단지 실적뿐 아니라 '아메바 경영 시스템'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 수많은 아메바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협력○ 교세라에는 약 3,000개의 아메바 조직이 있다. 물론 개별 아메바 조직이 나뉘고 통합되고 해산되는 과정에서 정확한 숫자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교세라 내부의 수많은 아메바 조직들은 다양한 부류의 고객을 상대하지만 공통의 전략 목표 및 목적(가격, 품질, 적시 배송)과 기업가치(공정성과 진실성, 성실성과 인류애)를 직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공유한다.○ 대개 5∼50명 정도의 직원들로 구성되는 각 아메바 조직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수익성 있는 성장을 위해 다른 아메바 조직들과 협력할 방법을 직접 찾아낸다.교세라는 이런 목표를 뒷받침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성과관리에도 탁월한 아메바 경영시스템○ 다른 분권화 경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아메바 경영은 시장 민첩성, 고객 서비스, 직원 권한 부여 장려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아메바 경영은 긍정적인 성과를 장려하기 위해 인재 선발·훈련, 회계, 조직 개발 등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아메바 경영은 각 사업 단위 차원에서뿐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 차원에서 조직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따라서 아메바 경영은 완전하고 완벽한 성과 관리 시스템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메바 조직은 교세라의 기존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판매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기회를 탐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의미에서 아메바 경영은 조직적 양면성(organizational ambidexterity)이라는 경영 개념과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조직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교세라○ 교세라의 조직 문화는 일본 문화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높은 수준의 집단성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하는 일본 문화가 교세라의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북미와 달리 일본에서는 직원들이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보다 집단의 요구를 우선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이처럼 집단적인 성향은 조직 통합에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단순히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일본 사회에서 일은 여가시간을 얻기 위해 해야만 하는 무언가로 여겨지기보다 그것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교세라는 직원을 선발할 때 ‘겸손’과 ‘근면’을 중요시한다. 교세라의 샌디에이고 공장은 직원을 선발하고 심사할 때 기존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과 잘 맞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추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또한 교세라는 추가적인 심사를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지원자들의 태도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을 던진다.◇ 철저한 경영철학 교육과 적극적인 기업가치 공유로 경영시스템 유지○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시스템은 강력한 리더십과 효과적인 실행에 상당히 의존한다. 교세라에는 기술 및 제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다.○ 하지만 교세라는 새로운 아메바 조직에 투입해 전반적인 경영책임을 맡길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한다. 교세라는 이와 같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첫째, 관리자와 직원들은 처음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에 관해 상당한 교육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사 후 매일 진행되는 아메바 회의에서도 이나모리의 경영 철학을 익힐 수 있다.관리자들이 이나모리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을 낭독한 후 그 구절이 아메바 조직의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세라는 ‘의사결정의 나침반(decision-making compass)’을 제공하는 자사의 기업 가치를 적극 알린다. 교세라의 기업 강령에는 ‘모든 직원에게 물질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노력을 통해 사회 및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자사의 목표라고 기술돼 있다. 이 같은 기업 강령은 직원들의 관심 및 의사 결정을 단순화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모두에 의한 경영’을 장려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교세라는 관리자들에게 직원들을 심층적으로 배려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한다.○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리더는 부하직원들과 건강한 관계(우호적이고 친밀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는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다. 배려심 가득한 리더의 태도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세라의 직원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돕는다.◇ 교세라의 아메바 경영 운영 방식○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양손잡이 조직(ambidextrous organizations)은 기존 제품과 서비스,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등과 관련된 중대한 혁신을 제시하는 기회를 탐구한다.아메바 조직도 마찬가지다. 아메바 경영과 조직적 양면성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추진력이다. 조직적 양면성의 경우에는 고위급 경영진이 주된 추진 세력인 반면 아메바 경영에서는 성공적인 성장이 모든 사람의 공동 책임으로 여겨진다.○ 교세라 사내에서는 직원들의 집단적 기여가, 자사의 성공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어 있다. 다수가 아메바 경영에 대해 ‘공동의 노력(joint effort)‘, ‘모두에 의한 경영(management by all)‘이라고 표현한다.아메바 경영의 핵심은 독립성을 갖고 있는 주인처럼 행동하고 조직 내 다른 부문에 속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처럼 굴도록 교세라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매일 진행되는 공식적인 그룹 회의는 사내에서 토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교세라 직원들은 일일 그룹 회의를 통해 다음 달의 예산을 검토하고 지난 달의 계획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며 전날의 생산량에 대해 논의한다.지속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찾는다. 대개 R&D, 품질 보증을 비롯한 각종 영역 및 생산 부서를 대표하는 모든 관련 직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교세라의 일본 공장뿐 아니라 해외 공장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아메바 경영은 모든 직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참여를 요구한다. 예컨대 교세라 샌디에이고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는 고위급 관리자는 기계공을 비롯해 아메바 리더보다 직급이 낮은 다양한 부류의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정도 된다.아메바 조직을 지휘하는 리더와 부사장이 미리 예정된 공식 회의에 참석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60분 정도다. 이런 회의는 교세라의 사내 의사소통을 위한 큰 틀을 제시한다.교세라의 내부 회의는 모든 직원들이 기업 가치, 철학, 시장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세라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항상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은 역동적인 산업 환경 속에서 비즈니스를 해왔다. 반도체 산업 자체가 좀 더 크기가 작고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탓에 교세라 역시 부품의 크기를 줄이라는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그와 동시에 교세라는 자사가 경쟁 중인 모든 시장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 품질, 배송 시간 등의 문제를 계속해서 재논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나모리는 1960년대 초반에 아메바 경영 방식을 맨 처음 시험했다. 당시 이나모리의 목표는 직원들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성과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이나모리는 생산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이 소규모 식품 판매회사의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것만큼 간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나모리는 교세라가 중앙 집중화된 구매 부서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보다 아메바 조직들이 독립 개체로서 기능하고 다른 아메바 조직 및 외부 고객들을 상대로 이전 가격을 협상하기를 바랐다.교세라의 아메바 조직들은 상황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모든 일을 현금 거래 방식으로 처리했다. 현금을 기반으로 거래를 진행하면 재고와 이자 증가 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개별 아메바 조직에 의사결정 권한을 쥐어주는 방식에는 선택 방안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신속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아메바 경영 방식 덕에 교세라의 아메바 조직은 진단 제어 및 메커니즘을 활용해 필요한 경우 가격과 품질, 배송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특정 제품의 시장 가격이 하락하거나 해당 제품에 관한 주문이 줄어들 경우 아메바 조직은 가격을 낮추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아메바 조직이 내리는 이 같은 결정은 추상적인 회계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교세라는 아메바 조직에게 좀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매우 단순한 경영 회계·보고 시스템을 활용한다.◇ 교세라의 공업용 파인세라믹 집중 전략○ 세라믹은 금속이 아니라 점토성분의 열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가공품이다. 교세라는 공업제품인 파인세라믹(Fine Ceramics)을 특화해서 만들었고 세계 제일의 품질과 무역규모를 자랑한다. 컵 등의 생활용품은 생산하지 않는다.○ 점토성분의 열처리는 불순물 제거뿐만 아니라 성분 변화까지 일어난다. 지르코니아를 열처리하면 굉장히 단단하고 열에 강한 특성을 가진 물질로 변하고 이것으로 칼을 만든다. 보통 끓는점이 100℃인데, 이 물질은 2,200℃의 내열성을 가진다. 그래서 자동차의 엔진부품에 많이 이용한다.○ 파인세라믹 분야에서 좋은 회사의 기준은 수요기업이 원하는 성분과 물성을 가진 세라믹을 생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세라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파인세라믹을 이용한 전자부품의 예를 보면, 열처리 이후 크기가 작아지고 모양도 바뀌는데 이것을 예측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정상제품과 불량을 가르는 기준이 여기에서 생긴다. 그래서 파인세라믹 분야의 기술력이란, 원재료의 가공 이후 생산되는 제품의 축소율과 변형상태를 예상하고 정의하는 것을 일컫는다.○ 교세라가 여러 분야에 진출했기 때문에 제품과 관련한 경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파인세라믹은 물성과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교세라의 모든 양산품에는 교세라의 파인세라믹을 사용한다.이런 파인세라믹은 교세라와 미국의 GE만 생산할 수 있는 고도의 제품이다. 교세라가 처음 파인세라믹을 양산했을 때는 기술력은 높지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었다.파나소닉(PANASONIC)이 유일하게 교세라의 파인세라믹 부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이니모리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찾아가 기업의 문을 두드렸고 현재는 IBM에 적용한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면서 여러 글로벌기업에 수출하고 있다. □ 질의응답- 세라믹 원료 광석은 무엇인가? 일본에서 나오는가? 수입하는지."원료는 밝히기 곤란하다. 일본에서 생산된다."- 기술에 대한 특허기간이 지나면 오픈하는지."기술특허는 모두 오픈했다. 하지만 특허를 봐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열전도율이 높다는 것인지."그렇다고 할 수 있다."
-
□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형 청소년 예술교육◇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청소년 예술교육○ 2010년부터 독일에는 청소년예술학교(Jugendkunstschule)와 청소년 문화교육 및 문화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현재 350여 개가 독일 전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예술교육 실시[출처=브레인파크]○ 독일청소년예술학교들은 자치단체 지원과 자체예산,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지원이라 하면 이번에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를 예로 들면, 임대료를 시에서 내 주는 것이다. 지자체 지원제도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점은, 독일에서는 임대료를 내주지만 임대료 안에 보조금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독일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활동을 통해 상상력과 창조성을 계발하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상력의 다양성 계발은 교육에 있어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 스스로 능동적 참여를 통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휴일에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기술교육, 페인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비는 연간 226유로다.○ 자율적인 미술교육과 예술 활동 참여를 통해 참여하는 아이들은 차분한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입시를 위한 우리 교육현실과 비교해 볼 대목이며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예술학교’라 하면 우리나라처럼 미대 입시를 위한 학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청소년예술학교는 한국의 미술 및 음악 학원 등과는 다른 개념이다.○ 독일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술학교를 다니며 유명예술대학에 진학해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예술적 소양을 갖춰 인성, 감성, 상상력 개발 등 예술교육과 ‘예술’ 그 자체에 가치를 둔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운영방안○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청소년예술학교는 예술을 활용한 청소년 상상력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학교 외관[출처=브레인파크]○ 설립 될 당시 청소년예술학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청소년예술학교 설립 프로젝트는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예술학교’라는 장소에서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직접 참여하는 게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독일예술협회에서는 청소년예술학교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고 6개월만 운영해 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부모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청소년예술학교는 현재까지 계속 운영 중에 있다.○ 대부분 교육과정은 청소년을 위한 1년 과정이며 인터넷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처음 등록하는 아이들을 위해 3~4회 시범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조각, 판화, 그림그리기 등 다양한 장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장르활동을 할지는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시키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린이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상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불안심리를 가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학교에서 아이들은 직접 스토리를 만들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데 길게는 2년간을 쓰기도 한다.어린 아이들은 작품을 하나씩 천천히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덕에 청소년예술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상상력 발달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아이들의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예술교육 중요성 대두○ 최근 몇 년 동안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지역정부가 학교, 문화단체, 기금단체, 혹은 개인 등과 협력해 청소년과 젊은 층을 위한 예술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독일은 일상생활 속 문화예술의 향유와 개인의 예술적 표현의 증대를 예술교육의 목표로 삼고 예술교육을 위한 장기적 정책을 펼쳐가고 있다. 독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이 청소년복지라는 측면에서 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데에서도 잘 나타난다.○ 독일의 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나뉘며 전자는 ‘교육과학부’에서 후자는 ‘가정․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 담당한다.○ 독일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국가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교육소외 계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고 교육의 사회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예술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미래사회의 과제인 4차 산업 및 디지털화,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한 독일정부의 노력○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통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교육활동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청소년이 30% 이상이라고 한다.이 중 자발적으로 스포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수는 17% 이상이고, 그 밖에도 방과 후나 주말 여가시간에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예술교육을 위해 독일연방정부는 첫째, △문화소외집단 없애기 △문화예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경계 없는 사회 만들기 △학생들 가정형편, 이민자 가정 등이 불평등과 불이익 없이 ‘문화예술교육참여를 원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등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예술교육프로젝트수상(BKM-Preis Kulturelle Bildung)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후보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5천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는 6만유로의 상금을 받는다.○ 셋째, 취학 전 아동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 보육기관에서 아동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일깨울 수 있는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넷째, 아동 및 청소년의 예술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외부 문화예술 기관 및 시설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질의응답- 일반학교 교육비는 무료라고 했는데, 예술청소년학교와 같은 방과 후 활동, 사립 시설의 비용은 학부모가 별도로 부담하는지."일부는 시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되고 일부는 개인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다. 만약 저소득 가정일 경우 시에서 180유로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그걸로 등록금이 가능하며 등록금은 여러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다. 1년치를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반반씩 낼 수도 있고, 달에 한 번씩 낼 수도 있다."- 부모들이 예술교육을 선호한다 그랬는데, 예술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싶어서인가? 혹은 우리나라 일반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와 비슷한 개념인가? 다시 말해서 소수 엘리트를 위한 고급교육과정인지, 대안학교의 개념인지, 일반적인 그냥 학교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한 개념은."어떻게 보면 학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양한 아이를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취미활동처럼 미술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부모가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가 6회 정도 공부를 해보고 마음에 들면 결정해서 다니게 하고 있다. 미술학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예술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독일인들의 가치관 때문인 것 같다."- 방과후학교의 개념인지."개념이 좀 다른데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보내는 개념은 전혀 아니다. 그런 아이들은 아까 말씀 드린 하루 종일 운영되는 학교로 가고 여기는 부모가 시간을 더 투자 하는 것이다. 즉 예술교육에 더 투자하고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온다"- 아이들의 정서발달을 중요시하는데 미술심리치료도 하는지."아니다. 미술 전문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예술학교에 다니면 성격이 차분해 질 수 밖에 없다. 다들 조용히 예술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어른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앉아서 하는 것이고 어른은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부모가 같이 참여하는지."평일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일요일마다 가족코스가 있는데 그때 참여를 같이 한다."- 강사는 어떻게 선발하는가? 학교에도 몇 군데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강사가 파견 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강사료 등 인건비 충당은."선생님은 대학을 나온 예술가여야 한다는 자격으로 여기서 직접 뽑아서 월급 형태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는 예술선생님으로 전공했는지 혹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가 중요한 안건이다.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의 보수 같은 경우는 나라나 시에서(아이들 활동을 위한 기관이 독일에 여러 가지가 있다)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돈으로 선생님들 보수를 지급한다."- 예술학교로 연락은 어떻게 오는지."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예술청에 접촉신청을 하고 그 기관을 통해 이곳 예술학교에 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미대를 가려면 어떤 제도를 통해 가는지? 우리나라는 학원을 통해 그 전문성을 기르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개념인지."한국처럼 학원의 개념은 없고 여기가 학원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대학교 갈 때까지 여기를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 중에서 미술 전공하는 아이도 있다."- 미대 가려는 아이들이 이곳으로 프로그램으로 공부하다가 예술에 소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 청소년 예술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대를 간다는 개념이 맞는지."맞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기초로 하는지."애니메이션 사용하는 워크숍이 따로 있고 그것만 한다는 뜻은 아니다." □ 참가자 의견◇ 예술학교와 우리나라 미대입시 개념 차이○ 대학입시용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예술적 기질을 함양하기 위한 창의적 예술교육은 본받을 만하며 특히 1년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에서 청소년들이 협동과 끈기 등을 많이 기를 것으로 보임.○ 대규모 프로젝트(예를 들면 천지창조에서 시간흐름 별 주제로 작품을 완성한 것, 여러 가지 동화를 하나의 프로젝트에 담아내는 것)를 여러 명이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감명 깊었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예술대학 진학 시 사설학원 이용이 많으나, 독일은 특별히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이 없고 학생들이 청소년 예술센터교육을 받은 후 예술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해 예술대학교에 간다는 점이 한국과 다른 것 같다.○ 독일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학업이 아닌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미술 및 예술 활동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교육환경을 본받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 중요한 반면, 독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교육구조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입시위주정책에 치중하고 있고 독일은 입시 아니면 전문기술 교육 두 가지 길이 있다. 또한 모든 교육이 무상교육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학교)과 사교육(학원)이 구별되어 있지만, 독일은 청소년예술학교같은 시설에 교육을 위탁하여 미술활동을 통한 인성개발 및 창의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부모는 적은 수업료만 내는 방식이다.○ 대학교 진학이 주 목표인 우리나라 사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학교 밖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독일의 청소예술교육형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 진로를 정하고 도덕적 인성과 예술적 감성, 재능의 개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자율적인 미술활동으로 창작능력을 개발하고 그 결과 창의적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교육방식보다 다양한 미술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예술교육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술에 특화된 청소년센터 느낌이었다. 우리 구도 청소년 복지시설은 많이 존재한다. 슈투트가르트 예술학교는 교육과정이 전문적이고 장기적이라는 것이 차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고 정서불안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 특징○ 슈트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는 1927년 독일 최초로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학교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학교이다. 슈투트가르트 시정부와 주의 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자체재원을 활용한다.(1년 코스 또는 단기코스) 아이들 성격을 차분하게 안정시키며, 일반 학교 과외프로그램과 연계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나라 학원과 비슷한 사설교육과정이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자율적인 학습방식이 독특하다.○ 슈투트가르트 청소년예술학교(예술 전문 기관)의 경우, 우리나라의 청소년센터와 비슷하지만, 학원의 개념도 있는 것 같다.정부기관(시)의 지원(운영비, 임대료 등)을 일부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만, 방과 후 과정으로 1년 과정, 단기과정으로 운영되며 부모님과 함께하는 워크숍도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다.○ 1년에 226유로의 저렴한 수업료로 다양한 예술교육을 사설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은 높은 사교육비로 가계 부담이 큰 우리나라와 대조적이다.특히 유소년들의 정서발달과 상상력 키우기에 주안점을 둔 독일의 청소년예술교육은 ‘학교 밖의 교육’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냐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학교 밖 교육을 성찰해 봐야 할 것이다.
-
2024-04-09□ 지역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증가 추세○ 지역축제는 각 지역을 찾아 관광하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희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행의 최종목적지이자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사회적 가치관과 생활문화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주 5일 근무’ 또는 ‘워라벨 찾기’ 등에 대한 관심증가로 여행을 통해 여가시간 소비비율과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2001년 국내여행의 규모는 12조 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2011년 국내여행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2017년 29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증가○ 지역축제 활성화에 따라 축제 방문객 수 또한 증가하여, 2017년 이후 매년 3,0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관광 규모가 성장하고 지역축제 참여 방문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에서 지역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측면과 지방분권을 통한 지자체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지역축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이 모일 것으로 예측□ 지역축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개선 효과는 미미한 상황○ 지역축제는 지역 내에 축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인 상황○ 지역축제 유지, 개최에 따른 수익발생 및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와는 무관하게 축제 행사장에만 집중되는 경향○ 정체성 없는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기대효과 없이 지방재정의 낭비성 집행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증가○ 상당수의 축제가 경쟁력 없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하거나 축제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부정적 견해 증가※ 2019년 기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표한 정부지원축제는 884개이며 총 지원예산규모는 3,424억 원으로 집계○ 지역축제를 통한 외부 관광객 유치 → 지역 내 소비‧수입증가 및 일자리 창출 → 지역주민의 소득 증가 → 지역세수 증가 및 재투자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축이 어려움□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 노력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에 맞는 축제개발과 함께 평가를 통한 축제 만족도 향상을 추진< 주요 내용 >◇ 인천 미추홀구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타 축제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로 많은 지적을 받아 2017년 인천발전연구원에 축제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경주하고 특히 작년에는 청년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로 구성된 정책 위킹그룹인 ‘국민디자인단’을 추진하여 단순한 이벤트 관광형 축제를 벗어난 1천200여명의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 충북 음성군‘제20회 음성품바축제’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 22개의 항목을 조사한 평가용역 결과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축제 재미, 축제 프로그램,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 이해 항목의 방문객 만족도는 높았으나 접근성과 주차장, 살거리와 먹거리에 대한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전북 익산시관광객 다변화 및 지역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축제 발전전략 수립 방안 보고회’를 지난 8월 개최* 보고회에서는 △축제장 내 편의시설 및 쉼터에 대한 개선 △ 방문객 동선 및 시설물 배치 보완 △중장기적 축제 육성을 위한 전용축제장 개념 도입 △구역별 특색 있는 콘텐츠 활성화를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 △축제별 주제와 결합한 차별화된 엔터테인먼트 운영 등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경남 하동군지난 7월 개최된 ‘제5회 알프스 하동 섬진강문화재첩축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발전하기 위하여 지난 8.27일 평가보고회를 개최* 올해 하동 대나무를 활용해 수상무대를 꾸미고 축제공간을 확장한 것 축제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고, 먹거리와 접근성, 편의시설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지역축제 지속가능성 개선방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적 지역축제 계획 수립 필요 >○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은 지역 축제의 문화적‧사회적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지역축제 개최‧유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효과가 달성될 때 유지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축제 방문객 수 증가’ 또는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 규모 증가’가 필요※ 지역축제 방문객 규모가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지역축제의 경제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축제 방문객 1인당 소비규모(질적규모)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역축제가 ‘여행의 최종 목적지’로써 여행객들을 지역에 유치하고 재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케팅 전략이 필요< 지역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방재정 관련 낭비성 집행방지 필요 >○ 지역축제의 무분별한 개최로 인하여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과 정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응하여○ 정부는 재정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선심성 또는 낭비성 예산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사업의 심사 대상을 확대 및 강화하고,○ 급증하는 축제 수에 대하여 지역별 주최‧유치하는 지역축제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 지역축제의 적정 지출 규모 수준 검토 필요 >○ 관람객 참여 유도를 위하여 경쟁적으로 재원이 투입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지역축제의 예산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무적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 존재○ 따라서 축제 운영에 대한 재무적 부담이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환류를 포함한 사전적‧사후적 관리가 필요하고 투자대비 이익률 관리를 통해 축제를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부문별 전략을 준비< 평가와 환류를 통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지역경제 선순환 유지 시스템 구축 >○ 매년 지역축제의 성공과 마케팅 잘된 점 등을 평가하여 다음연도 축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하고 축제 이후 평가를 위해 경험‧축적된 모든 것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개선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 지자체가 지역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능동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가능한 측면은 크게 ‘볼거리 제공’ 측면과 ‘체험프로그램의 유무’로 지역축제의 자체적 개선노력에 따라 변화가 가능한 중요한 결정요인※ 본 자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자치 정책브리프(’19. 9월)’를 요약 정리□ 기타(화장실 성범죄 예방을 위해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 활용)○ 부산대학교가 부산 금정경찰서와 협력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화장실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18일 여성안심화장실용 특수형광물질인 ‘핑크가드’를 교내 화장실 등에 도포○ 이번에 사용된 핑크가드는 국내 벤처기업인 선린머트리얼사에서 자체 개발한 자외선 감응형 무기질 형광도료로 조달청 벤처혁신조달상품에 선정된 제품○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지만 자외선 특수장비를 비추면 분홍색으로 발광하여 화장실 칸막이 등에 도포 시 불법행위를 하는 범인의 신체, 의류‧신발 등에 묻으면 쉽게 세척되지 않고 1년 이상 의류나 신체에 남게 돼 범인 식별, 물리적 증거물 포착 등에 활용 가능○ 시공 완료된 화장실에는 특수형광물질이 도포된 공간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여성사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성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 예방효과를 이끌어낼 방침□ 전국(지자체 ‘미혼남녀 만남 행사’ 실효성 논란)○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으로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해 결혼으로 연결해 주는 ‘미혼남녀 혼인 주선사업’을 추진◇ 인천시‘결혼친화도시 인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식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등 3단계 8개 시책을 추진하고 인연맺어주기 네트워크 구축, 미혼남녀 만남행사 진행, 예식비용 지원 등의 혜택 제공◇ 세종시매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행사를 포함하면 올 한해만 4차례 행사를 개최, 특히 지난 3회차 행사는 세종-공주 간 지역상생 행사로 진행◇ 대구 달서구’16년부터 ‘결혼장려팀’을 신설하여 배우자를 찾아주는 행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미혼남녀 만남사업인 ‘썸남썸녀 매칭’ 행사를 총 25차례 진행해 실제 8쌍이 결혼으로 연결◇ 경남 진주시매년 10월에 열리는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기간 중 이전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미혼 남녀를 초대해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를 올 해로 4회차 개최○ 한편, 공개적인 만남으로 얼굴을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여성 참여율이 저조하고, 지자체의 혼인주선 만남사업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있음◇ 충북도’14년부터 해마다 한 차례씩 만남행사를 주선하였으나 여성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올해는 행사 미개최◇ 충남도매년 2〜3회에 걸쳐 ‘미혼남녀 만남주선’을 실시하나, 여성을 출산율 향상의 도구로만 본다는 의견과 키‧몸무게 등 신체정보 기재 등이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 전북도지난 4월 ‘미혼남녀 프로젝트’를 계획하였으나 여성단체의 반발로 중단◇ 경북도봄‧가을별로 청춘남녀의 ‘인연찾기 낭만여행’을 통해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썸남썸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운영할 계획◇ 충북 옥천군10월 중순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했으나, 정의당 남부3군지역위원회가 성명서를 통해 “근본적인 청년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청년들에게 결혼문화를 강요한다”며 행사 철회를 요구⇒ 이에 郡은 ‘청춘캠프’로 행사명을 변경하여 10월말 추진○ 한 관계자는 “결혼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특색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 스포츠복지 사회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우리 체육은 엘리트체육, 학교교육, 생활체육으로 나눠져 있는데 생활스포츠 동호인 조직은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규 회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도 있어 일반시민의 다채로운 참여가 제약○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학교운동부와 실업팀의 형태로 운영되며 같은 종목 내 생활스포츠 동호인과 엘리트 선수 사이의 교류나 연계는 취약* ’18년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체육동호회 전체 가입률은 15.8%이며 남성(19.4%)이 여성(12.2%)에 비해 가입률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 50대(19.6%)가 가장 높고 10대가 가장 낮게 조사(10.1%)○ 여가시간 증대,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를 고려한 스포츠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과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신체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 시스템 구축이 필요◇ 스포츠클럽종목‧연령‧운동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자율성과 자생력을 갖춘 비영리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으로 소수회원 위주의 친목모임의 성격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사회적 역할이 제한적인 동호인 클럽과 차이○ 우리나라 공공스포츠클럽의 참여인원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44%, 유‧청소년이 21%, 노인이 18%로 스포츠클럽이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클럽당 10명 내외의 체육지도자 및 행정인력 등의 고용창출도 유발○ 지도자 강습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기존 스포츠센터산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고, 현재 생활스포츠 동호인수의 1%, 생활스포츠 잠재 인구수의 0.26% 정도만 혜택※ 2000년 이후 스포츠클럽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 ’19. 6월 기준 전국 공공스포츠클럽은 89개소가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개 ‘관 주도’의 ‘일시적 지원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 현장에 미정착□ 해외에서는 지역스포츠클럽 모델을 통한 공적가치를 실현○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광범위한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이 자율성, 다양성, 민주성의 원리에 기초해 결성‧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공동체 참여 및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 주요 내용 >◇ 독일11만 여개가 넘는 스포츠클럽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국민의 34.3%가 가입‧활동하고 회원중 약 30% 수준인 82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어 회비가 저렴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상황※ 연방정부는 공공체육시설 건립과 소외계층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스포츠협회를 통해 스포츠클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 일본스포츠클럽은 ’17년 3,586개로 전체 인구의 15.8%인 2,006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의 90% 이상을 지역스포츠클럽에 개방‧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의 생활스포츠 참여를 증진※ 스포츠클럽은 임의단체로서 법률행위가 가능한 비영리활동법인(NPO)으로 관할청에 등록돼 활동하며 최대 7년간 연간 1,5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민사회 차원의 풀뿌리 스포츠클럽들의 광범위한 설립‧운영에 기반한 국가 스포츠 패러다임을 지속 유지해오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 선진국들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이주민 등 다양한 인구계층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참여 증진 정책을 추진□ 정부는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할 4대 과제를 지난 7.17일 권고※ 문체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혁신위의 권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마련, 세부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군구별 1개의 공공스포츠클럽을 건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정책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위한 권고○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인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 스포츠클럽 등록제(일정 요건을 갖춘 동호회가 지자체에 등록하게 하고, 시설·지도자·프로그램 및 대회 참가 등 지원) 도입 △ 종목별·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 클럽 예산은 회비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지방정부가 보충 지원 △ 중앙정부는 5년마다 계획 수립, 지자체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에 대한 권고○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간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 양성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 △ 스포츠클럽 소속의 우수 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 등록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위한 권고○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발한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체계적 입법조치가 해당 국가의 스포츠클럽 제도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 정부와 국회에는 「스포츠클럽 육성법」(기본계획 수립, 스포츠클럽 등록, 스포츠지도자 배치,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내용) 제정 △ 지방자치단체에는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지역체육회 역할, 스포츠클럽 출연, 공공체육시설 이용 등 내용) 제정을 권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 권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정보, 지도자 매칭 등에 관한 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 스포츠시설 대규모 확충 △ 스포츠클럽 등록, 정보 제공 및 회원 간 소통, 지도자 연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지원기반(플랫폼) 구축 등을 권고□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정착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시행< 주요 내용 >◇ 서울시지난 6월 지역의 체육시설을 거점으로 다세대‧다수준의 회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강습이 가능한 ‘서울형 스포츠클럽’을 공모※ 올해 선정된 10개 클럽에는 5천만원 이내 운영비와 다양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나갈 계획◇ 경기 오산시市와 市체육회는 지역내 스포츠클럽들이 자발적인 리그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오산스포츠 시민리그’를 운영※ 현재 165개팀에서 2천여명이 넘게 참여하여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준별‧연령대별 리그 운영을 추진하고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시범 종목 운영으로 종목 다양화를 모색할 계획◇ 경남 진주시진주스포츠클럽은 지난 ’18년 市의 지원으로 무료 생존수영교실, 진주시 6개 대학 리그전을 기획‧운영하였으며 클럽 자체 한마음봉사단체를 조직해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주말체육학교와 같은 학교밖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영역의 다변화로 클럽 인지도 확산에 노력□ 보편적인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스포츠클럽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법‧제도적 근거가 부족하여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와 같이 스포츠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공적영역에서의 스포츠클럽 지원 및 활성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 정부와 지자체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되, 그 구체적 운영에 관해서는 회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 회원들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에 맞게 종목, 생애주기, 지역특성(도시형‧농촌형, 해양형‧산악형 등) 등이 반영된 스포츠클럽 모델을 확대하고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스포츠클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클럽내 교육공간 확보, 아동‧청소년회 운영지원, 아동학대 및 성희롱 근절 등에 대한 교육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스포츠클럽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부금 세제혜택, 후원업체 선정지원, 식음료 판매 허용, 리그경기 개최(입장료 수입 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전국(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갈등 동향)◇ 경기도 의정부시가 장암동의 쓰레기 소각로(자원회수시설)를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전부지 인근 민락지구 주민들과 인접 자치단체인 포천‧양주시가 반발○ 포천시는 16일 박윤국 시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국립수목원 반경 5km 이내에 소각장 이전 건립을 인근 지자체와 소통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전건립 철회를 촉구했으며 양주시의회도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 의정부시는 포천‧양주시의 반발이 거세지자 13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고, 26일에는 소각장이 이전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소각장 이전 추진 강행을 시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서는 19일 주민들이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의 입주 반대시위에 나섰음○ A 민간업체는 2017년 6월 가연성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적합통보를 받은 바 있고 지난 10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상 관련 허가의 마지막 단계○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환경유역청은 이 업체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 경남 김해시가 장유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반발이 격화○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현재 소각장 영향 지역 3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고 5개 아파트 단지 2천46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애초 시가 계획한 대로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유소각장 시설이나 부지면적이 30% 이상 증가하므로 폐기물촉진법상 입지선정위를 열어 재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환경부는 김해시의 소각장 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의견이고 허성곤 김해시장이 6월말 기자간담회에서 “소각장 증설 행정절차를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주민 비대위가 ‘9월 총궐기’를 예고하는 등 갈등 심화○ 김해시 주촌면에서도 한 외국계 회사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갈등 조짐□ 경북(구미시, 불법 광고물 업체에 자동경고 전화)◇ 구미시가 내달 1일부터 성매매, 불법사채 등 관련 불법광고물을 살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적용할 계획○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1개월 동안 20‧40‧60분 3종류)을 두고 자동전화를 걸어 안내 경고 멘트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대부업이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수초 단위로 전화를 거는 소위 ‘폭탄 전화’를 보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예정◇ 구미시는 지난해 전단, 벽보,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 380만 건을 단속해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계속된 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음○ 구미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민원 중 명함형 전단의 불법 살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경찰과 협조해 단속을 벌였지만 불법 광고물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 울산(로봇 포유기로 송아지 우유 공급)○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의 로봇 포유기(우유 주는 기계) 사업이 축산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로봇 포유기는 송아지 개체별로 인식된 목걸이를 부착해 체중과 일령(날짜) 등에 따라 포유량과 포유 횟수를 전자동으로 관리해 송아지의 과식이나 급체 방지는 물론 성장 능력과 영양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장점○ 센터 관계자는 “로봇 포유기를 활용해 송아지를 분리해 사육할 경우 사료 섭취 능력도 좋아지며 번식 농가의 어려움 중 하나인 포유 노동력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 충북(과수화상병 소강)○ 최근 4일간 과수화상병* 의심 신고접수가 없고 화상병 세균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33도 이상의 더위가 시작되면서 화상병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작아질 것으로 전망* 세균성 병해의 일종으로 주로 사과‧배와 같은 장미과 식물의 잎과 꽃, 가지 등이 불에 데인 듯 말라죽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하는 증상이 특징○ 현재까지 36곳의 과수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반경 100m 이내 과수원까지 폐원하는 예방적 조치로 총 74개 과수원(51.1㏊)에서 매몰 작업이 이뤄짐○ 충북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과수원별 피해접수가 9~10월 마무리 될 것 같다”고 하면서 “피해 규모는 작년 158억 원의 2배 가량인 3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
-
□ 디지털 플랫폼 사업 성장에 따른 고용주 없는 고용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거나, 이용자 요구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주문형(on-demand)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여 필요할 때 임시로 인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새로운 경제 형태로 부상* 예시 : 우버, 카카오택시, 배달의 민족 등※ ’19년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 긱 경제 종사자수는 나라별·조사방식별로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생산가능 인구대비 10%미만인 것으로 파악되며 광의의 긱 경제 종사자 규모는 미국 및 유럽에서 경제활동 인구 대비 20∼30% 수준으로 추정< 주요 내용 >◇ 긱 경제일반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 또는 기간이 정해진 단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력이 유연하게 공급되는 경제 환경을 의미○ 최근 국제기구, 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긱 경제’는 우버(Uber) 등과 같은 디지털 노동 플랫폼(Digital Labor Platform)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 시장 트렌트로서 긱 경제를 정의 (IMF, ILO 등)※ ‘긱(gig)’의 어원은 1920년대 미국의 재즈 공연장에서 필요에 따라 즉석으로 연주자를 섭외하는 공연을 ‘gig’으로 지칭한 것에서 유래▲ 긱 경제의 정의○ 우리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상거래 시장 등을 바탕으로 긱 경제의 도입·확산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 긱 경제는 노동 기회를 넓히는 한편 고용의 질과 안정성 저하 우려○ 긱 경제에서는 핵심기반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능력이나 기술이 적용되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가능하고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 자율적이고 유연한 근로 여건 등으로 기존 취업자는 여가시간을 활용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육아 등에 따른 여성 유휴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도 가능※ ’16년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우버 드라이버 중 절반이상이 우버 취업전 운송서비스 종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 반면 긱 경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을 대체하는 형태로 주로 발전할 경우에는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거나 이해관계의 상충에 따른 경제주체간 갈등 심화가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 아울러 긱 종사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에 고용되어 있음에도 비전형 근로관계 등으로 인해 임금 소득은 전산업에 비해 크게 낮을 수도 있고 사회보험, 단체교섭권 등 고용보호에도 취약할 가능성도 존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노동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정부는 지난 7.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주요 내용 >◇ 산재보험 범위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를 일정기간(예: 1년) 지원 등의 법령개정을 추진※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일부 플랫폼 노동자(예: 비전속 대리운전 기사)의 기본적 재해보장을 위해 우체국 상해보험 개발 및 가입(우체국 공익재단) 지원◇ 보호대상 범위 확대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특수고용 범위 확대를 추진*(현행) 택배·쿽서비스 기사 등 6개 업종 → (개선) 전속대리운전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 등 추가◇ 정책기반 마련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반을 마련*’19년 시험조사 후 공식통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전환 여부 검토□ 선진국들은 빠르게 성정하는 긱 경제에 대해 대비 노력○ 주요국들은 전통산업의 대체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창조하는 방식의 발전모형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EU‘온라인 플랫폼 및 디지털 단일시장 보고서(2016)’에서 혁신정책 및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공유경제 아젠다(2016)’,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 조건 제안(2017)’ 등을 통해 긱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 영국공유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2,500유로까지는 면세(2016)하는 한편 긱 경제 종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시행(2018.12월)◇ 독일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형성을 주요 목표로 ‘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을 발표(2017)하고, 디지털화된 노동환경의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동 4.0’을 추진◇ 미국독립적인 계약으로 근로를 제공해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사람도 ‘공정노동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 해석을 변경(’15. 7월)□ 긱 경제 성장에 대비한 적절한 발전방안 필요○ 전문가들은 노동자의 권리에 다소 제약은 있지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노동자는 소비자를 찾아 나서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소비자는 맞춤형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긱 경제는 확대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할 것을 주문※ 과로, 감정노동,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한 객관적인 보수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희망자가 급변하는 긱 경제에서 역량을 갖춰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 능력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분야별로 1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전형 근로자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강원(삼척시, 주택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 강원도와 삼척시는 청정 에너지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업하여 ‘주택 대상 잉여전력 거래 및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22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삼척시 정라동 23통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8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진행○ 시범마을 200가구 중 94가구가 가정용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강원도와 삼척시는 추가로 58억 원을 투자하여 주택용 수소연료전지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보급하는 등 주택용 전력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오는 11월 중 5〜10개소의 사전 시범가구 대상 실증사업을 추진할 방침○ 전력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참여가구는 스마트폰 에너지 거래 정보 앱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력을 거래하고, 거래에 참여하는 全 가구에게 道 인터넷 쇼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참여 포인트를 지급하는 한편, 전력 판매 가구에게는 추가 거래 포인트가 제공될 예정○ 한 관계자는 “이웃 간 신재생에너지를 공유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특히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충남(보령댐 저수율 저조로 위기경보 경계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충남 보령, 서산, 당진, 태안 등 서부지역 8개 市‧郡의 식수원이자 발전3사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7.24일 기준 주의단계 도달이후 계속되는 강우부족으로 8월 23일 기준 28.6%로 경계단계(27.97%) 기준에 근접해 용수확보가 어려운 상황※ 올해 道 평균 누적 강우량(서산 등 5개 지점)은 480㎜로 동일기간 평년 강우량 878㎜의 54% 수준이며 특히 8월동안 강우량은 62㎜로 예년대비 38%에 불과한 상황에서 보령댐 저수율이 하루 평균 0.2%가량씩 감소하는 추세○ 道는 7.24일 이후 하천유지용수를 매일 2.7만㎥씩 감량하고 있으나, 8.26일 저수율이 경계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용수로 추가 확보를 위해 △ ‘금강〜보령댐 도수로’ 순차적 가동 △ 농업용수 감량 △ 급수체계 조정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을 준비 중○ ‘금강〜보령댐 도수로’(총 공급물량 11만5천㎥/일)는 보령댐 저수율이 경계단계 진입 시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기 위해 ’16. 2월 건설되었으며, 道는 8개 市‧郡, 한국전력 등과 협의하여 도수로 가동을 위한 시설 점검을 추진하고,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시운전 실시○ 道 관계자는 “도수로를 가동하고 지하수 및 간이용수원, 양수급수 등 긴급 식수원을 개발 중에 있으나 단기적인 성과를 보기 어려우니 주민들이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는 입장□ 제주(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찬‧반 동향)○ 지난 8월 22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청회가 서귀포시에서 개최되었으나, 일부 주민들이 동굴과 숨골에 대한 조사결과를 놓고 부실평가라는 의견을 제기하는 등 찬‧반 공방※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평가 용역업체, 주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 토론자로 참석한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홍수와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숨골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8곳이라고 발표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조사한 결과 동굴‧숨골은 69곳이었다며 용역의 부실함을 지적○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조사가 제2공항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300m까지만 진행되었는데, 비슷한 사례인 흑산공항, 울릉공항, 김해신공항의 경우 계획지구부터 2㎞까지 조사범위에 포함하였고 특히 김해신공항의 경우 12㎞ 떨어진 낙동강 하구까지 조사하였다며, 이번조사가 형식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 이에 대해 찬성측 주민대표는 제주공항을 개발할 때도 숨골을 막았지만 침수 위험에 처한 적이 없었다며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는 숨골은 공항 건설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자 주민들이 찬‧반 공방에 가담○ 주민 간 찬‧반 논쟁이 가열된 가운데,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만들어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
□ 자율주행자동차의 진화에 따라 일상생활의 큰 변화가 예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서 다양한 융‧복합 기술이 적용된 4차 산업의 대표 산물로 자율주행 기술의 도입으로 교통사고의 대폭감소, 교통약자의 이동성 보장, 운전자의 여가시간을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기대※ Navigant Research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2020년 시장규모가 1,890억 달러에 이르고 2035년에는 1조1,520억 달러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75%에 이를 것으로 예상○ 자율주행차는 이동(Mobility) 관련 산업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성격을 이동수단에서 생활공간으로 바꾸면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 주요 내용 >◇ 주문형 교통서비스, On-demand transportation승차공유와 자율주행을 결합한 형태의 서비스로 사용자 스마트폰으로 자율주행차를 주문하면, 근처의 자율 주행차를 통해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 물류 및 배송서비스자율주행 트럭이나 밴이 드론‧로봇과 결합하여 물품을 효과적으로 운송◇ 관광서비스관광안내원 없이 위치정보 기반의 증강 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역사적 유물이나 인물 등에 대한 관광서비스를 제공○ 자율주행차에 의해 차량보유수가 80% 감소(미국 리씽크엑스)하고 주문형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될 경우 도시 내에서 자율주행 공유 차량과 대중교통과의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주행을 위한 전용 도시의 등장은 구도시에 비해서 큰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거주자들을 끌어 들여 새로운 형태의 도시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존재□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협업과 규제완화를 추진○ 미국의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을 주축으로 매년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개정‧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교통수단의 미래를 위한 준비, 자율주행시스템 3.0(‘18.10월)’은 기존 가이드라인 2.0에서 발표한 업계의 자발적 안전성 평가 및 유연한 규제체계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도입 계획 및 역할을 통한 다양한 교통시스템상 자율주행 도입 방안을 제시○ 최초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 프로젝트로 시작한 미국의 S/W회사인 Waymo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 (1위) Waymo, (2위) GM, (3위) Daimler Benz., (9위) 토요타, (10위) Ford, (12위) 현대자동차, (14위) Uber, (15위) Tesla (’18. 5월, Bloomberg)○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2020년 고속도로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활발한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한 개발, 상용화를 위한 도로운송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하여 국회 상정(’19. 3월)*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수준을 5단계로 구분하며 레벨3은 한정된 조건에서 운전을 자동화하는 수준□ 정부 등에서는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정부는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규제혁신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특히 지난 4. 5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20. 5월 시행 예정)< 주요 내용 >◇ 관련 정의 세분화자율주행 기술단계를 운전자 개입 필요여부에 따라 부분자율주행과 완전자율주행으로 구분*하고 자율주행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 등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써 향후 안전기준, 사고 책임 등 관련 제도 적용의 근거를 마련* 부분자율주행차 : 운전자의 주시를 필요로 하는 등 운전자․승객의 개입 필요완전자율주행차 :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승객의 개입이 불필요◇ 정책추진체계 정비인프라 구축, 대중교통과 같은 교통물류체계 도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 안전운행 여건 정비사람이 아닌 자율주행차 관점에서 도로를 평가하여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고, 도로시설과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인프라를 집중관리·투자하여 자율주행이 용이한 안전구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구간을 보다 확대* ‘자율주행 안전구간’에서만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 시범운행지구 도입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국토부․경찰․도로관리청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 일정 지역 내에서 자동차 안전기준, 여객․화물운송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모델의 실증과 사업화를 허용*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도로법, 통합교통체계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인프라 구축․관리원활한 자율주행을 위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정밀도로지도를 구축, 특히 정확도가 중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경우 도로관리청은 갱신이 필요한 도로시설의 변화를 국토부장관에게 통보* 국토부장관이 구축한 정밀도로지도는 민간에 무상제공할 수 있도록 함◇ 관련 생태계 기반 조성자율주행차의 도입․확산과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해 안전·인프라·교통물류와 관련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을 지원○ 지차단체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과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주요 내용 >◇ 대구시지난 8.19일 수성구 실제 도로 일부구간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차량 3대를 실증하는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발표* 올해 10월까지 시험운행을 거쳐 11월부터 일반시민들에게 상시 탑승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며 12월부터 교통통제 없이 상시 운행, 국산셔틀은 개발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후 운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 세종시지난 7.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 도심 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시민친화형 도심공원 자율주행서비스 실증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공유를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 경기도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의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고 도내 자율 자율주행 실증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지난 5.31일 개소* 실증테스트를 지원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연구공간과 기술개발 등을 육성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로 구성□ 협력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구축 필요○ 전문가들은 글로벌 선도국가 및 기업은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ICT기업들과 협업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R&D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국내기업들도 활발한 협업으로 다양한 시도‧시험을 거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산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율주행차 산업은 시장진입에서 뒤쳐지거나 경쟁력이 부족할 경우 추격이어려우므로 조속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기업간 R&D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자동차 카메라 센서, 레이더 센서 등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부품의 수요발생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 국내 자동차 관련 부품 차량용카메라/라이다(3차 영상구현장비)/레이더/반도체 시장이 향후 각각 25%/36%/16%/8% 성장할 것으로 전망(’18. 5월 자료)○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로 시설의 개설‧정비시 자율주행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비하여 맞춤형 정류장 및 종합교통정보안내시스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가장 높은 장애물의 하나는 우버 자율자동차 운행중 사망사고(’18. 3월)에서 보듯 기술적 장벽 외 사고 발생시 책임관계(제조사, 운전자)에 대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양천구, 신정3동 분동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 동향)○ 서울 양천구는 통상적인 洞 규모의 인구수를 초과한 신정3동을 2개 동으로 분동하기 위해 지난 23‧2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들이 ‘분동 결사반대’를 외치며 구의 분동추진에 반발○ 區는 많은 인구수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고, 넓은 행정구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므로 기존 생활권을 나누는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신정3동과 (가칭)신정5동으로 분동추진※ ’19년 6월 말 기준 △ 신정3동 면적은 2.72㎢로 서울시 동 평균인 0.89㎢의 3배 규모 △ 74통 571반으로 동 평균인 31통의 2.4배 △ 인구수 47,873명으로 동 평균 인구수 25,674명의 1.9배 △ 17,626세대로 동 평균 9,821의 1.8배의 거대한 규모○ (가칭)신정5동으로 편입되는 일부 주민들은 분동대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분동시 (가칭)신정5동으로 임대주택 쏠림현상이 발생하여 빈곤‧후진지역으로 낙인될 우려가 있으며, 학군분리, 상권위축 등이 나타날 것이라며 반발○ 區 관계자는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행정구역 조정인 만큼, 주민과의 충분한 면담과 협의를 통해 분동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 대구(전문체육산업 육성을 위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 개관)○ 대구시가 전문체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수성구 대흥동 일대 34,526㎡ 부지에 △ 체육회관 △ 장애인국민체육센터 △ 대구시민프로축구단(대구FC) 클럽하우스 △ 선수훈련시설‧합숙소 등 복합체육공간으로 조성된 대구체육공원 선수촌을 8월 27일 개관※ 국가대표 선수촌을 제외하고 지역에서 처음으로 선수촌 개념의 시설을 갖춘 곳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체육회 시설을 최신시설을 갖춘 선수촌으로 집적화하여 조성< 주요 내용 >◇ 체육회관지상 4층 연면적 4,396㎡ 규모로, 대구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회원종목단체 사무공간 및 대구스포츠과학센터가 입주하게 되며 체육관련 단체가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관내 전문체육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 장애인국민체육센터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체력측정실, 당구장,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팀 사무공간 등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구성◇ 대구시민프로축구단 클럽하우스지상4층 연면적 4,265㎡ 규모의 클럽하우스를 조성하여 육상진흥센터를 임시 거처로 사용해 온 대구FC 1·2군 선수 60여명에게 숙소, 치료실, 헬스장, 휴게실, 식당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 선수훈련시설·합숙소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8,226㎡로 시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위해 조성된 다목적 체육관으로 체력단련실, 합숙소 등 체육 복합 인프라를 구축하여 ’20년 1월중 준공예정○ 市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전문체육과 장애인체육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체육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 충북(충주시,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요금 미납돼 연체금 늘어가는 상황)○ 충북 충주시의회는 수자원공사의 충주호 수질 관리정책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수자원공사가 광역 상수도(정수) 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市가 제출한 정수구입비 세출예산 62억 5천만원을 지난해 말 전액 삭감○ 市는 수자원공사로부터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매달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세출예산 지출 근거가 없어 수자원공사에 정수구입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18년 12월부터 ’19년 7월 말까지 市의 미납 수도요금은 36억 2천 9백만원이고 이로 인한 연체금이 1억 4백 만원에 달하며, 오는 11월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연체금은 1억 6천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 시민은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로 농작물 피해와 공장설립 제한 등 규제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주장하며, △ 주민지원 사업 혜택 △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 상향 △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등을 요구※ 수공의 제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공사로 입은 도로 파손, 상수도관 파열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10만 명 서명운동도 진행 중인 상황○ 市 관계자는 연체금으로 인한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2차 추경에 정수구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市의회를 설득하는 한편, 수공과의 댐 피해 지역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경북(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특별법 조기 제정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조기제정을 강력히 촉구○ 대책위는 지진발생 후 여‧야 정치권이 피해현장을 다녀가며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여‧야 3당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해 놓고 심의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이해 관계 때문으로, 피해주민을 위해서라도 우선법안으로 상정해 9월 정기국회 회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현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는 △ 더불어민주당 1건 △ 자유한국당 2건 △ 바른미래당 1건 등 포항 지진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관련 총 4건의 특별법안이 표류 중○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을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발표하여 人災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 자유한국당은 산자위 법안소위 내에 포항지진특별법만 다룰 소소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한다는 입장
-
2024-03-29□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
□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불법산림훼손은 지속 발생○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지대책 등으로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산지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산림불법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매년 3천건 이상 발생*되고 있는 상황* 산림피해 발생건수 : (’14년)3,123건→ (’16년)3,666건→ (’17년)3,735건→ (’18년)3,084건○ 피해면적 : (’14년)1,143ha→ (’16년)1,134ha→ (’17년)1,632ha→ (’18년)1,463ha○ 피 해 액 : (’14년)372억원→ (’16년)422억원→ (’17년)495억원→ (’18년)429억원○ 불법 산림 훼손은 농경지조성(460건), 농로·임도개설(311건), 택지조성(278건), 축사·창고(188건), 묘지설치(181건) 등의 불법산지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7년 대비 ’18년 건수는 334건이 줄었으나 훼손면적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 ’18년 불법산림훼손 유형별 현황 : 불법산지전용 2,306건, 무허가 벌채(지장목 제거 등) 270건, 도벌(임산물 절도 등) 20건, 기타(임산물 채취, 산불 등) 488건** 불법산지전용 : (’16년)2,749건, 498ha → (’17년)2,640건, 493ha → (’18년)2,306건, 405ha□불법산림 훼손은 산사태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불법 산림훼손은 자연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시 산사태 발생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예찰과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의견※ 기후온난화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에 대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최근 친환경 먹거리 문화 및 자연 속에 삶 등이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출되고 있으며, 여가시간 확대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산행, 산림 내 레포츠 등이 확산되어 다양한 산림훼손 위협요인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지적* 주요채널 : 나는 자연인이다(MBN), 각종 케이블TV(리얼스토리 눈, 뉴코리아 헌터, 다큐공감 등),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불법산림 훼손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강화○ 지리정보시스템(GIS)/원격탐사(RS)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12~’18년 실태조사지역에 대한 불법 의심지 현지 확인 및 사법처리·원상복구 등 후속조치 이행과 항공사진 분석 및 드론 등을 활용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는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제를 실시하고 특히, 산행, 야영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예정○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에 따른 지역별 100대 명산 내 폐기물 처리 사업을 통한 산림정화활동 강화 예정○ (산림보호 인력 및 장비 확충) ‘산림사범수사대’ 전담인원을 지정하고, 산림사법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현장 단속 강화를 위한 단속 장비(캠코더 등)을 지원할 계획○ (산림보호분야 법·제도 개선 및 단속역량 강화)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통해 개정하고 산림사법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을 확대○ (민관 협력 및 홍보 강화) △ 산불-재성충-훼손신고를 통합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연중 운영 △ 지역별 민간단체와의 협업 활성화 △ 홍보이벤트, 현장캠페인 등 산림보호를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추진 △ 마을주민·산림조합 등과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을 확대 등을 통하여 산림 보호활동 이행을 강화할 예정○ 지자체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계획을 마련하여 산림 보호를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가평군) 郡은 불법임산물채취 단속원을 고용하고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 산행을 빙자한 나물 채취행위 △ SNS와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산나물 채취자 모집 행위 △ 산림내 쓰레기 투기행위 및 계곡 등 경관 훼손행위 △ 약용수목, 조경수 등 불법 굴·채취 행위를 지난 4월부터 집중 단속○ (강원 양양군)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6. 1일부터 오는 8.31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보전산지 내 무허가야영장 운영, 산간계곡 내 무단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나갈 예정○ (충북도) 산나물, 산약초 집단 생육지, 산불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임도변 주차차량을 조사해 임산물 불법 굴취 및 채취를 지난 4월부터 집중단속□ 강력한 불법 산림훼손 방지를 통한 산림생태계 보전 필요○ 전문가들은 임산물 불법판매 등 사이버 범죄와 언론매체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일반인들도 산림훼손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등 접근 체계를 강화하여 산림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 행정기관에서는 시기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인력 투입과 함께 항공사진‧드론‧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산림훼손 단속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 환경의 특성,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산림복원 목표를 설정하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 대구(전기차 이용 편의를 위한 초급속 충전소 설치)○ 대구시가 대용량 배터리 탑재 전기차 증가 추세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하여 두류공원 일대에 전기차 초급속 충전소를 설치하여 6. 4일부터 운영○ 동시충전이 불가한 기존 시스템의 전력출력을 개선하여 8대 동시 충전 및 충전시간을 단축(기존 40분→20분)하는 ‘전국 최대용량 멀티형 충전시스템’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에 확대 설치할 방침※ 市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지방세 감면 혜택 제공, 공용충전소 확대(총 646개소 1,398기) 및 충전기 관제센터 운영 등 편리한 전기차 이용 환경조성 등 관련 산업 확장을 적극 추진○ 市는 한전과 ‘신산업 업무협약’을 체결(6.4.)하여 에너지 과다소비 공장‧빌딩 대상 저효율‧노후기기 교체비를 지원, 한전 전력설비에 환경 스마트센서를 설치해 도시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등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함께 추진○ 市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편리한 청정에너지 자립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 울산(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 구축)○ 울산시가 지진에 의한 재난 위험이 높은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6대 분야 68개 추진과제로 ‘울산형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오는 6월말까지 구축할 계획< 주요 내용 >○ (교육‧훈련 및 안전문화 조성) 시민행동요령교육, 지진현장대피 훈련 등을 통해 시민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대피소 관리, 지진대응조직 교육훈련 등 전문성을 강화○ (정보감시전달 및 조사연구) 관측망 확대를 통한 지진 관측‧감시 기능강화, 재난안전경보상황실 운영, 스마트 재난상황정보 전파시스템 운영, 지진방재분야 조사연구 등 추진○ (내진성능 확보) 내진실태조사 및 현황관리, 내진보강 사업, 내진성능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홍보, 내진성능 인증제 및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등○ (구호복구체계 구축) 재해구호계획 수립,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복구계획 수립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재난방재자원 관리 등 제도적 기반‧체계 구축○ (지진대응조직 역량강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자치법규 정비, 피해 평가‧조사 전담조직 구성‧운영, 국립지진방재센터 및 전문기관 클러스터 조성 등 추진○ (복합재난대책) 구조‧구급, 보건의료, 방사능‧에너지시설 등 지진연계 복합재난 대책 마련○ 市 관계자는 “매뉴얼에 따라 지진을 미리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기(용인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추진)○ 경기 용인시가 증가하는 악취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악취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6월부터 추진* 주요악취 원인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며 도심지역의 경우 공장 민원이 다수(악취 민원 ’16년 344건 → ’17년 397건 → ’18년 544건으로 지속 증가)< 주요 내용 >○ (악취배출원 관리 강화) △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악취실태 조사(연간 복합악취 1,752회, 지정악취 576회 조사) 및 사후관리 △ 악취저감 방지시설 설치 지원(16개소) △ 축사(17개소) 이전 지원 등 악취발생 원인에 따른 맞춤형 배출원 관리 △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및 무인악취포집 등 최신기술 활용 감시기법 도입○ (주민 참여형 악취관리) 조례제정을 통해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갈등관리 전문가와 시민단체, 환경 전문가, 사업장 등 민‧관협의체 운영, 악취모니터링 요원 선발‧운영, 합동단속 등 주민의 시정활동 참여 확대○ (사전예방적 악취관리) 악취배출시설 설치단계부터 악취저감 계획에 대한 기술검토 실시 등 선제적‧과학적인 악취관리 추진○ 市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지역 산업‧환경 맞춤형 악취관리로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 종합대책’ 추진)○ 경남도가 여름철 태풍, 호우 등으로 인한 축사시설 파손과 폭염에 의한 가축 질병에 대비하여 ‘2019년 여름철 축산재해 종합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9월까지 운영할 계획< 주요 내용 >○ (신속한 재해상황 대응체계 구축) 신속대응반 등 3개반(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팀(T/F)’을 구성하여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협조하여 재해 피해예방, 긴급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수습과 신속한 복구를 지원○ (축산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355개 축사 누전차단기, 배선상태 등 내‧외부 전기시설 정기점검을 통한 화재예방으로 농가 안전 도모○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고온에 의한 가축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에어쿨, 환풍기 등 축사시설 환경개선 장비(344대) 지원 및 제빙기(92대) 구입비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및 ICT 융복합 지원) 온도센서기, 자동사료급이기 등 축사 및 축산시설(54개소)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사양관리 등 경쟁력 확보○ (가축재해보험 지원)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보상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및 가축재해보험료 지원(보험료의 25%지원, 총 60억 원)○ 道 관계자는 “정기적인 예방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
-
□ 여가시간 확대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미적 감성 개발, 창의성 증진,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 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가 시간의 확대로 문화향유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직접 참여 욕구 증대와 함께 다양한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반면, 국민의 대다수는 여전히 TV시청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학교교육 외에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1.5%에 불과* (’08년)21.5% → (’10년)16.6% → (’12년)25.2% → (’14년)25.9% → (’16년)25.2%○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 경험자의 향후 문화예술 관람의향은 85.1%로 非경험자(17.4%)에 비해 높아 교육 경험자일수록 문화예술 관람 의향 증대** (선호 여가활동) TV시청(46.4%), 인터넷 검색(14.4%), 게임(4.9%) 順○ 노인인구 및 1인 가구 증가, 문화다양성 가속화, 자유학기제 시행(’16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 학력, 소득, 지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경험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예술교육 기회 및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장르‧일회성‧이벤트형의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심화형‧지속형 문화예술교육도 요구※ ’1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분야의 보완할 부분으로 교육 내용의 내실화(28.2%), 수강비용 인하(20.9%), 강사 전문성 제고(18.5%) 등으로 조사○ 이에 종합적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 참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 감상(관람)-학습(교육)-아마추어 활동(동아리)-적극적인 활용·참여(활동,봉사) 등 문화예술 향유과정별 정책영역 간 연계 및 협력 필요□ 지역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 정부의 노력으로 수혜인원 및 교육기관 증가 등 비약적인 양적 성장 및 지원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자율성 위축 및 대상별 수요 대응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 문화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하여 특정 기관‧시설 연계 지원에 치중하여 정책 접촉면이 협소하고 지역의 특성과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 (’16년 기준) (예산) 1,760억원, (수혜인원) 3백만명, (교육기관) 11,900개, (일자리창출) 8,100명○ 예술강사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의 교육 콘텐츠와 교육 역량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교육주체에 따라 교육의 질이 상이하다는 의견※ 1년 단위 공모 사업위주로 지원되어 성과가 축적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우수 프로그램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질적 제고를 위한 장치 미비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가 부족□ 정부는 문화예술 교육 확대를 위한 계획 마련○ 정부는 국민의 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9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지난 ’19. 4월 수립< 주요 내용 >◇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자체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육성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별 종합계획 수립과 문화예술교육 정책결정에 지자체 참여를 추진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여 학교-사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상이한 문화자원 등의 환경을 고려한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운영○ (문화예술교육 협력망 활성화) 중앙부처와 지역광역센터 간 정례회의(분기별 1회)를 신설하고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시설 및 타 영역과의 협력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 다각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계층별 특성, 지역적 특색 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추진○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 전국 201개 장애인복지시설 대상 문화예술교육 410개의 프로그램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에는 693개의 프로그램 등을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다각화) 수요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고 예술 분야(연극‧무용)간, 예술과 타 분야(인문‧예술)간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를 추진◇ 문화예술교육 기반 고도화○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획 및 연구 역량을 강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인력의 질적인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자격제도를 개선할 계획○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문화예술교육 ODA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를 확산하고, 주요일간지 등을 활용하여 기획보도 및 일반시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강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주요 내용 >○ (부산시) 문화예술교육분야 창업지원,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자생력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및 예술관련 창업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와 타장르를 연계한 교육 관련 창업공간(임대료)을 지원할 계획※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인력, 단체, 공간 등) 분포도를 지도화(시각화)하여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 교육 사각지대 등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 (경기도)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경기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단체(14개 시군)와 지역의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예시) 군포시 대야미 마을에서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책과 음악회 기획 등 전문적인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천시 ‘사단법인 연극놀이터 해마루’에서는 성인발달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여하여 자연 속에서 잠재된 다양한 감각을 깨우고 다른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경북 안동시)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유아의 문화예술 향유능력 및 사회성, 창의성 발달, 지역내 유아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향상하고자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을 오는 6월말부터 진행할 예정※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문화시설에 배치해 현장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 인턴십’도 운영할 계획□ 다양한 욕구과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생애설계적 관점을 강화하여 어떠한 생애 단계에 있더라도 일상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주장※ 대상별, 지역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해 문화예술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문예술과 생활예술 영역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문화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 현재 이원화된 학교와 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정책구조를 지역내 학교-사회를 연계한 통합적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역내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의 확산 등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기술변화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며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평가환류에 대한 재교육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언□ 부산(재정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 추진)○ 부산시가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의 관행적 지원과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낭비성 예산 운용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6.12.)< 주요 내용 >○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5〜6개로 확대 운영(기존 3개)하고, 심의 범위에 예산심사를 포함(기존에 보조금 성과평가만 심사)○ (성과평가 시스템 개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조금 10대 유형 부정수급자로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 중단(One-Strke), 그밖의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하고, 자체평가 및 보조금 일몰제 평가 강화 등을 추진○ (관리운영 강화 및 사후관리 철저) △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원칙적으로 10%이상 자부담 부과(자부담 없을시 예산 삭감조치) △ 지원 근거 없는 단체운영비 및 보조금에 대해 삭감 또는 중단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상시 감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 운영(최대 1천만원), 부정수급자는 5년 범위 내 보조금 지원 제한※ 이밖에도 자치구‧군 이양사무 발굴 및 매칭비율 조정 등 시비 보조금 재원구조 개편과 언론‧시민사회단체‧교육기관 등 시민 관심이 큰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운용○ 市 관계자는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감시‧감독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광주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운영)○ 광주시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해 설립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광주노인복지를 견인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지난 6.11일 마련< 주요 내용 >○ (노인문화 선도) △ 사회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선배시민 양성을 위한 ‘선배시민대학’ 사업 추진(’20년) △ 노인인식 개선을 위한 사진‧영상‧슬로건 공모전 개최 및 10월 ‘경로의 달’ 기념 노인 인식 개선 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타운’ 조성) △ 지역 주민에게 목욕탕(주1회), 체육관 등 시설물 개방 △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과정 개편과 투명한 강사 관리 △ 취약계층(장애인 등) 특화프로그램 확대‧운영 △ 5개 區 노인복지관 소통시스템 구축 등○ (관련사업 연계 추진) △ 50+ 또는 60+ 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취업연계 사회참여 활동 지원 △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빛고을타운 중앙도보길에 푸드트럭존을 설치하여 카페 및 매점 등 운영 △ 치매안심형 경증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빛고을타운은 건강증진실‧물리치료실 등이 있는 복지관과 서예실‧공연장‧컴퓨터실‧어학실 등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관, 다목적 체육관, 후생관 및 야외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부지규모 11만7천여㎡)○ ’09. 6월 개원 이래 누적 이용자 수가 1,318만명(회원수 734백여명/’19.5월기준)으로 13개의 건강활력 교실과 30여종의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1일 평균 4천여명 이용)○ 市 관계자는 “봉사활동 및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우수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 수립)○ 경기도가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 농업‧농촌과 연계한 ‘새로운 경기, 먹거리 기본권 전략’을 지난 6.11일 발표하고 ’23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누구에게나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취약계층 먹거리 부족율 감축(’19년41.3%→’23년27.5%)을 위해 △ 취약계층 식재료 현물지원(24만명, 1인당 연 12만원) 및 양곡할인 제공 △ 푸드뱅크‧푸드마켓 신선 농식품 기부 확대 △ 무료급식소 및 영양플러스사업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 △ 대학생 ‘1,000원 아침’ 공급(’20년5천명→’23년2만명) 등○ (지역농업과 연계한 먹거리 지속성 강화) △ 학교급식, 군부대, 로컬푸드 직매장 등 공공분야 지역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19년4천억원→’23년1조원) △ 경기米, 지역농산물 등을 활용한 식품업 창업 지원 △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 확대 △ 환경친화적 도시농업 기술 교육 및 전문가 육성 등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문화 조성) △ 아침 결식률 감축(39.2%→33.7%)을 목표로 △ 학교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군 식생활교육 위원회 구성 및 식생활 교육센터 지정 운영 △ 공유식탁‧부엌 조성 확대 등○ (민관합동 먹거리 전략 실행체계 확보) △ 먹거리 보장 조례제정 및 시‧군별 먹거리 위원회 구성‧운영 △ 먹거리 전담부서 및 지원센터 설치 △ 시‧군 먹거리 정책 수립‧시행 및 물류체계 구축 지원 △ 시민사회 먹거리 공동체 활동 지원 등※ 道는 지난 ’18.9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하여 먹거리 전략 세부사업을 도출, 앞으로 5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포럼 개최 및 먹거리 보장수준과 지역 농산물 이용실태를 조사, 시‧군 먹거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 道 관계자는 “지역 순환형 친환경 먹거리 생산-소비 구조를 구축하여 모든 도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지역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 마련)○ 강원도가 축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볏집 등 道 내 생산자원을 활용한 ‘조사료(건초) 자급률 향상방안’을 6.12일 마련하여 ’22년까지 추진할 계획< 주요 내용 >○ (볏집 등 도내 자원을 활용한 자급 조사료 생산 확대) △ 볏집, 콩대 등 마른 식물대의 진공 랩 포장을 위한 비닐 등 물품 지원(6천8백만원) △ 사료를 균일하게 배합하기 위한 혼합사료 제조기 지원 △ 소가 파헤친 사료를 자동으로 모아 급여해 주는 조사료 정리기(30개소) 및 자동 사료 급이기(30개소) 지원 등○ (조사료 유통‧가공을 통한 이용효율 향상) △ 조사료 소포장 유통시설 및 보관창고(3개소) 지원 △ 혼합사료 가공 공장(3개소) 설립 및 가공시설 현대화(3개소) △ 농식품 부산물이 원료인 발효사료 제조시설 설치(1개소) △ 사료 운송비 지원 등○ (쌀 수급정책과 연계한 논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 벼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조사료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량을 조정하고 조사료 재배 확대 △ 논 조사료 작물 재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순환농법 도입 및 작물재배 지원 등○ 道 관계자는 “곡물가격 상승 및 조사료 수입 개방에 따라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적인 축산경영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1
2